▶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신규사업, 지나친 지역편중

정부는 지난해 9월 10일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선정 발표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 © 蘆嶺新聞

30대 선도프로젝트 세부사업은 총 91개로 전체사업비는 120조 2,260억 원이며, 이 중 계속사업은 57개로 70조 6,403억 원(전체사업비의 62.7%)이며 신규 사업은 34개로 49조 5,857억 원(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속사업’은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사업’의 숫자와 금액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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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산구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신규사업 34개 중 호남(광주·전남·북)은 단지 3개뿐이며, 사업비도 1조 5,104억 원으로 신규사업비 총액의 3.0%에 불과한 반면,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이 속해 있는 영남은 15개로 신규사업비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3조 3,819억 원(47.0%)을 차지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유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34개의 신규 사업 분석결과 대경권 11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약 15조 원, 충청권 5개 사업에 13.5조 원, 동남권 4개 사업에 8.4조 원 등으로 많았으며, 수도권도 8개 사업에 7.9조 원이나 되지만, 호남권의 신규 사업은 3개 사업의 1.5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주 전남 전북 3개 광역시가 속한 호남권의 신규 사업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강원권(3.2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규제가 필요한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하여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 위주의 발전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적어도 광역경제권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철저하게 호남권을 차별하고 있어 지역간 주민간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 이용섭 의원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이렇게 호남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한 반면에 호남은 계속해 오던 기존 사업들을 주로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한데 기인하고 있다”면서 “호남권에 대한 신규 사업 추가 발굴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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