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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업도시 시범지구 현황은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무안 및 영암·해남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부지조성 중인 곳은 원주·충주·태안기업도시이며, 원주기업도시의 공정률은 5% 내외, 태안은 7% 내외이며, 충주 기업도시는 20% 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무주, 무안,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여전히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행정절차조차 끝내지 못한 살정이며, 특히 무안기업도시는 2006년 11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마쳤지만 법정 자본금을 아직 채우지 못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무안기업도시는 2005년 7월 8일 1,220만평 규모의 무안군 유치가 확정된 후 2005년 11월 16일 무안기업도시개발전담 “특수목적법인회사(SPC=Special Porpose Company)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MECD)”를 창립하고, 동년 12월 23일에는 중국 광하그룹과 국내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새로운 무안을 꿈꾸며 각종 제약을 무릅쓰고 안으로 삭이며 ‘새무안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앞장서 기업도시 성공을 주도했으며, 또한 묵묵히 지켜봐 왔다.
이후 2006년 11월 30일 서삼석 무안군수는 강기삼 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표이사와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 1,214만평의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구역 중 1단계인 526만평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류’를 접수했었다.
2007년 3월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구를 변경, 당초 무안읍과 청계·현경·망운면 일원 17,384,401㎡(526만평)을 현경·망운면 일원?15,251,720㎡(461만평)으로?65만평을 줄였다.제외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창포호 및 창포호 주변 농경지(무안읍 신학리, 청계면 서호리, 공항남측 갈대밭)와 국제공항주변(망운면 목서리 확장예정지역 북측, 피서리 공항동측 과 진입도로사이)이며, 추가편입 된 지역은 현경면 2단계 개발예정지역(현경면 외반·동산리)과 망운면 목동리 일원이다.
이때 창포호 주변의 기업도시 편입지역 제외를 놓고 ‘N 기업의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로 술렁거리기도 했다.
2006년 11월 15일에는 무안기업도시(주) 창립 1주년 기념식을 무안군과 무안기업도시추진위원회, 당시 무안기업도시개발(주) 최대주주 프라임그룹과 서우 · 쌍용건설 · 남화산업 · 우리은행 · 한미파슨스 등이 참석하여 거대하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내 유일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무안기업도시는 500여일이라는 짧은 일정 기간에 사업수행 전담법인(SPC= Special Porpose Company)을 타 기업도시보다 일찍 설립하고, 1,2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착수 진행하면서 지난 10월에는 국내 중견 그룹인 ‘프라임그룹’과 ‘농협’의 전격적인 참여 결정을 성사 시켜 1단계 526만평에 대한 사업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군민 앞에서 치적을 공표했다.
그러나 지금은 ‘프라임’도 ‘우리은행’도 ‘쌍용건설’도 ‘남화산업(무안골프장)’도 모두 빠진 상황이고, MECD(무안기업도시주식회사)도 ‘자본금 잠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상태이다.
무안군은 2007년 2월 27일자로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안군수는 지원 대상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행정지원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무안기업도시추진위원회는 기업도시 건설 성공 열풍을 범군민적으로 확산시키고 군민의 열망을 한데 모으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필자도 이에 가담 나름대로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펼쳤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5년 기업도시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무안군 5개 읍·면 854.51㎢에 대해 2005년 3월 26일～2009년 8월 20일까지 4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으나, 이후 일부 지역만 해제되고 재연장 상태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무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은 5년여 동안 토지가 묶여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게 현실이다.
지금 세종시 여파로 인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흔들리고 있다고 중앙·지방·인터넷 언론매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국가와 지역을 살리기에 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 사업 혁신도시’와 ‘민간 주도 사업 기업도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170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이라도 완료되었다. 거주민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입주 기관들의 만약 있을지 모를 늑장 입주뿐이다. 또한 일부 혁신도시는 사업 시행만 남아 있는 시점으로 입주 기관들이 땅을 매입하고 공사 실시 설계까지 추진되고 있다.
기업도시는 엄격히 다르다.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부가 책임을 떠안을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민의 불만은 여기서 비롯된다. 토지보상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고, 그 민간기업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 5년간 땅이 묶여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막말로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시위도 할 형편이 못되는 처참한 형국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시종일관 완벽하게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완벽 추진이란 기약하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이치이다. 다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 너무 흔들리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키고 여론을 혼탁하게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흔들리는 이유가 왜 흔들리는지를 우리 모두가 공유했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의논하면서 새 출발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리라 여긴다.
責任轉科(책임전과)라는 말이 있다. 잘잘못을 떠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지 말라는 말이다. 오장육보가 성치 않는 자라면 몰라도 누가 모든 일을 잘못되기를 바라겠는가? 제반 사안에는 성과도 있고 과실도 있는 법이다. 성인군자도 자신의 과실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성인이 되었음을 상기하자.
論語 述而篇(논어 술이편)에 “飯蔬食飮水(반소사음수)하고 曲肱而枕之(곡굉이침지)라도 樂亦在其中矣(낙역재기중의)이니 不義而富且貴(여아어부차귀)는 於我如浮雲(여아어부운)이니라.”라고 했다. 즉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팔을 굽혀 베게할지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을지니 의롭지 아니한 부와 귀함은 뜬구름과 같으니라.”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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