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신문, 노컷뉴스 등 언론들은 서울시가 ‘동절기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개발 예정지 아파트의 60대 세입자가 철거용역 업체 직원과 몸싸움 뒤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이들 언론의 추운 겨울에 공동주택에서 옆집과 윗집을 헐어내며 세입자의 퇴거를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권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보상 및 철거사업을 시행하는 마포구에서는 대부분 이주가 완료된 용강시범아파트 6, 7, 8, 9동에 대하여 가림막을 설치했으나, 사망한 세입자가 거주한 5동은 가림막 설치공사도 하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가가 발생한 동에 대하여 우선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현재 세입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철거행위는 일체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다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미이주자들에게 명도이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강제 이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거업체 직원들은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어떠한 언쟁이나 몸싸움 등 다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시는 이들 언론이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세입자가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공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임대주택 입주권까지 함께 공급하라는 판결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미이주한 세대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주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자진 이주를 권고하였을 뿐, 인가고시 후 2년이 가깝도록 그 어떠한 강압적인 철거작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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