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무) 급식 예산 또 삭감!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 의원 규탄한다”

안양 참교육 학부모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애경)가 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이천우 경기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무상급식비 예산안을 원상회복’ 시키라 고 요구했다.

안양 참학 준비 위원회 정애경 위원장은 “안양에서 그래도 부유층 자녀 들이 산다는 P 고등학교도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 이 많다. 다른 학교 사정은 더 열 악 할 것” 이라며 “오는 16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는 급식예산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P고 운영위원장이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 밥값은 뜻 있는 학부모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는 위탁 급식 업체에 떠넘기기도 한다고 정 위원장은 전하다. 하지만 급식비를 지원 받는 아이들이 상처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 모두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한나라당 이천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이 의원이 경기도 의회 교육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도 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한 뒤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 1천30억원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천우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 정애경 참학 준비위 위원장 ©이민선

이러한 이 의원 주장에 대해 안양 참학 준비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김상곤 교육감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 일 뿐 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시설 사업 개선과 경상비 등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대신 공교육 정상화 교육 복지 강화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 한 것 이라고 덧 붙였다.

무상급식비는 경기도내 초등학교 5~6학년 45만명 전원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주기 위한 예산이다. 급식비 삭감안은 예결위 심의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도 교육청의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또한번 무산된다.

지난 7월, 도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무상급식비 예산 171억원을 심의 과정에서 50%씩 삭감, 무상급식 계획을 무산 시킨 바 있다.

안양 참학 준비위는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와 성남시는 는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성남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까지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북 교육청은 내년부터 전 학년 100명 이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광주 교육청도 전체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121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와 이천시 등 경기도내 12개 지자체와 의회는 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 방침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대응 예산 까지 편성했다고 한다.

안양 참학 준비위는 이 문제와 관련, 경기도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지자체 까지 심각한 혼란을 빚고 있다며 예산안을 원상회복 시켜서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양지역 시민 사회 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연대 단체로 참여했다. 이들은 경기도 의회가 정치적 논리와 이해득실을 따져서 무상급식 예산을 원상회복 시키지 않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규탄 작업을 해나갈 것 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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