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대구 = 김세경 기자] 얼마 전 사위와 딸에 의해 대구 ㄷ 병원 정신병동에 묻지마식 강제입원된 서 모씨(여·52세)를 둘러싼 사건의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서 씨의 지인들은 “서 씨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어떻게 정신이상자로 몰고 갈 수 있느냐”며 퇴원을 촉구하고 있고, 이에 가족들은 서 씨가 “요즘 부쩍 감정기복이 심하고 짜증과 신경질이 심했고,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며 “보호의무자인 우리 가족이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그동안 꽃가게를 운영하며, 신병증으로 매주 투석을 해야 하는 남편의 병수발은 물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큰 딸을 위해 손자를 봐주기도 했다.

▲ 굳게 닫힌 주인 잃은 꽃집

서씨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을 전해 듣고 꽃가게 주변 상인과 이웃들은 “착하고 순한 사람이다. 남에게 해 끼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정신이상인 사람에게 자식이 손자를 맡길 리가 있느냐”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 서 씨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남편은 “말하기 싫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또, 서 씨가 ㄷ병원 정신병동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벌어진 서 씨의 지인들과 대구 수성경찰서간의 마찰 가운데, 경찰은 힘든 병원 생활로 심신이 지친 상태의 서 씨를 경찰차에 가두고 3시간가량 대구 시내를 배회했고, 서 씨는 동승한 경찰에게 ‘여성보호소’로 보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결국 서 씨의 의견은 무참히 무시당했다.

이 사실에 대해 수성경찰서는 “가족이 동의한 일이니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로 일축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식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형법 제124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기로 합의한 서 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ㄱ 병원 정신병동에 서 씨를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석연치 않은 것은 현재 병원측은 가족과 의사의 허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다며 사건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조차 서 씨의 면회를 거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 출입통제구역 ㄱ병원 정신병동 정문

우리나라 현행법상 정신보건법 23조에서는 규정한 자의입원 외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다.

이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입원과정에서 객관적 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현재도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신속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서 씨의 사건에 대해 여론의 진실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서 씨의 지인들은 서 씨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조속한 재수사를 호소하고 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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