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의 16일 행정안전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3곳에 40억의 직접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수많은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특혜"라며 "이들 단체의 사업은 중복성이 있고 효과도 검증 불가능하므로전액 삭감하고 공모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이들 3개 단체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지난 10년간 지원을 못 받았다"며 "국민통합이 되려면 자발적 민간단체의 정신무장운동이 필요하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도 "국민은 이런 단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0년간 축소 위기에 놓였었다"며 "나라 질서를 바로잡고 에너지 줄이는 국민운동은 이런 단체들이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단체들이 하는 사업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반 민간단체(NGO)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언제까지 정부 예산으로 NGO의 사업비를 지원할 것인가 고민중"이라며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NGO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재정적 의존을 안하는 것이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과 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교부세 교부율 하향 조정은 향후 지방행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