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전지역의 어로한계선 © e조은뉴스편집국

지난 10일 3차 서해교전 사건을 두고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도발 보다 남북교전에 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외신의 태도는 교전이 일어난 NLL이 육지에 그어진 휴전선과 달리 서해상의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다.

이 때문에 NLL를 영해선으로 간주하려는 남한과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입장때문에 충돌 이 일어났다.

한반도의 화약고 NLL을 두고 남북 군사력의 극한 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1, 2차 서해교전 등을 겪으면서 문제가 대두대었다.

올 초 북한은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며, 남북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다.

NLL 분쟁은 유엔사의 모호한 태도도 한몫 했는데, 지난 수 십년 동안 유엔사는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는 우리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NLL 문제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을 안고 있는 NLL 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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