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는 지난 6일 오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이란 주제로 경남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과 초기 포털뉴스 피해 조정, 중재 분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2009년 8월 7일부터 포털도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현재와 같은 조정, 중재방식으로 규제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언론피해를 당하면 먼저 뉴스 제작사의 잘못이고 포털 역시 피해자라고 잘못 인식하는데 있으며, 대법원은 포털의 법적 규제의 전제조건으로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일 것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 등 까다롭게 규정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포털에 책임을 물리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뉴스를 보는 사람의 87.1%가 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등 포털은 뉴스의 유통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수단과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언론사와 포털은 형식적으로는 제작사와 유통회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지만 그 영향력과 수익 차원에서 포털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서 “언론사에 주로 책임을 물리는 방식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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