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캐비넷 자료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는, 또 들어있어선 안 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별 처리하고, 검찰 캐비넷에 있는 자료를 유출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변호사 영업에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 캐비넷에 든 사건을 '독수독과'에 빗대며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장관에 취임하면 감찰을 하건 무엇을 하건 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던 그 못된 짓을 지금도 한다. 그 파일을 가지고 나와서 정치인을 공갈쳐서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나무에선 독열매가 열린다' 뜻의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한 의원의 의혹 제기가 검찰 내부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수사 자료를 토대로 이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왜곡과 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사실 저와 관련된 수사와 범위가 벗어난 그런 자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고, 압수수색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있어야지 외부로 공개돼서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한 의원이 '신약 임상 시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브로커 양모씨의 녹취록이 일부 대화를 누락하거나 순서를 뒤바꿔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저뿐 아니라 관련된 자료가 검찰청 디넷(D-NET·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갖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한번 철저하게 감찰 혹은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등이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의원은 "최근 언론에 나온 녹취록 등을 토대로 (청문회) 질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불법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는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저는 지금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흘리기로 처벌된 예가 한 명도 없다"며 "피의사실 흘리기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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