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수소 일정량을 구매하겠다고 확약한 데 따른 채무가 창원시의 부담인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플랜트 대주단(사업에 돈을 빌려준 단체) 측은 지난 8일 법원에 채무부존재 사건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 측은 당초 시의 소송 제기로 임하게 된 재판과정에서 진흥원의 액화수소 하루 5t 구매확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달리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시 입장에서는 1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마냥 홀가분한 처지는 아니다.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는 시 채무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해도, 사실상 진흥원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자력이 없어 시가 손을 내밀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이날로 예정됐다가 오는 23일로 선고가 연기된 '공급대금 청구의 소' 1심 선고 결과를 주시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액화수소 공급대금 103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대주단 측이 진흥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진흥원은 하루 5t씩의 액화수소가 실제 생산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공급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시는 이 사건 1심 결과가 나오면 진흥원의 채무 부담 책임 여부·규모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대금 청구 소송 결과와 더불어 향후 채무부존재 사건에서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가 시 부담이 아닌, 오롯이 진흥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닌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하기관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서다.

시는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질의 등을 통해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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