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쉼터 못 가는 어르신·옥외근로자 보호, 도 자체 재원으로 보완해야"
"2027년 본예산 안전투자 우선순위 심도 깊게 고민해야" 강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9일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의 40%가 집행되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어간 점을 지적하며, 극한폭염과 극한호우에 맞춰 경남 안전예산의 우선순위를 예방투자와 취약계층 보호 중심으로 다시 짤 것을 촉구했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4℃로 역대 3위였고, 경남의 7월 강수량은 평년의 21.9%(68.0㎜)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거제에는 8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968.1㎜가 쏟아져 평년 여름 한 철 강수량(935.1㎜)을 넘어섰다. 역대급 더위와 가뭄, 물폭탄이 한 해에 겹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도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지출액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사용액이 기금전출금 483억 원의 중복을 제외하고도 약 4,868억 원에 이른다"며 "일반회계 지출률이 97.3%에 달하는 만큼 이제는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제때 작동해 실제로 주민의 위험을 줄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 든 것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사업이다. 
예산현액 261억 800만 원 가운데 105억 1,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이월률이 40.3%에 달했다. 
이 중 25억 7,600만 원은 2024년에 넘어온 예산이 지난해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이월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보상 협의나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그 위험지역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주민을 보호하는 조치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의 임시 배수, 위험구간 통제, 주민 대피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는지 따져 물었다.

폭염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지난해 폭염 현장지원·저감시설 사업으로 시군에 교부한 11억 2,600만 원은 전액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도 일반회계의 자체 재원은 편성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이 예산이 실제 취약계층 보호로 이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쉼터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 열대야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 농업인과 옥외근로자 등 생활환경에 맞는 보호대책을 국비 확보와 별도로 도 자체 재원으로 내년 예산에서 우선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자연재난과장은 도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는 680여 곳에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 대응은 생활지원사와 재난도우미를 통한 안부 확인,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이동노동자·농업인 쉼터 운영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현장대책이 내년 예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설소방위원회와 집행부가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를 지역구로 둔 박봉휘 의원을 비롯해 위원들이 현장에서 듣는 주민 의견을 모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과 보호가 필요한 도민을 먼저 가려내고, 시설비뿐 아니라 현장 인력과 운영비까지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기금별로 적립·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기금 운용과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해 의원들과 상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비가 쏟아지기 전에,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를 내년도 예산의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도 현장의 의견을 전하고 필요한 예산을 살피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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