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시장이 직원들과 머리 맞대며 정책회의를 하고 있다.

낙찰차액 · 계약심사 단계별 절감된 예산 꼼꼼히 챙겨 민생 현안 투입 예정
강기윤 시장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 없이 시민 행복 위해 최우선 사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강기윤)가 그동안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공사·용역·물품의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에 대해 ‘대수술’에 나선다. 
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소액 재원을 전액 회수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낙찰 및 계약심사 후, 남은 금액은 ‘회수 및 통합 관리’

하나의 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당초 예산 대비 집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예산은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거치며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등의 절감액은 그동안 사업 부서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소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설령 소진하지 않더라도 연말 결산 시 단순히 삭감해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절감 예산이 발생하는 즉시 예산부서에서 전액 회수해, 시 전체의 여유 자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예산부서에 통지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됐으나, 그동안 실제 제도 정착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예산 관리의 기강을 새롭게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최근 3년 분석 결과, 매년 352억 원 ‘숨은 가용재원’ 발굴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단계별로 발생하는 절감 예산이 매년 평균 약 3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와 연구용역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연평균 247억 원,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이 연평균 105억 원이다. 
3년 동안 모인 금액만 총 1,056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분산되어 소모되던 재원을 하나로 모을 경우, 대규모 민생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 시장 “민생 현안에 ‘전략적 재투자’ 집중”

회수된 재원은 부서의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핵심 공약사항, 민생 경제 회복,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입된다. 
‘남은 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낡은 인식을 깨고, 재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낙찰차액 통합 관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관행적인 예산 소진을 막아 재정 기강을 확립하고, 확보된 재원은 오직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사업에 최우선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