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분리 방침에 경남은 발등에 불···도 "나눠지더라도 본사는 경남에"

[시사코리아저널=전국종합]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 시계가 빨라지면서, 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도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지자체들은 저마다 "우리가 최적지"라고 호소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선다.

LH 진주 사옥

◈ 'LH 쪼개기'에 술렁이는 경남···도 "기능·인력 유출 안 돼"

기관 유치가 아니라, 현재 보유한 기관이 쪼개져 나갈까 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도 있다.

경남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기능별 2개 회사로 개편하는 방침을 밝히자 민감한 반응을 내놨다.

LH는 진주시에 있는 경남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관련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견인할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LH가 2개로 나눠지더라도, 모두 경남혁신도시에 본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김순희 경남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LH가 2개 회사가 되더라도 모두 토지·건설 기능군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도 LH 개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은 4일 만나 'LH의 핵심 기능·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오른쪽)과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은 4일 만나 LH 개편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놓고 '대구 vs 울산' 유치 경쟁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기로 하자, 현재 두 기관이 있는 대구와 울산에서는 통합 본사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다.

울산시는 4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본사 입지는 울산이 최적"이라며 유치 희망 의사를 대외에 알렸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혁안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개발·비축 기능을 통합해 국가 에너지 공급망을 일원화하고, 해외 산유국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안 목적과 전략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수도 울산"이라고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울산에는 현재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 있는데, 시는 여기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본사를 유치해 에너지 정책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완결형 국가 에너지 공급망(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대구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가스공사 규모가 석유공사보다 훨씬 큰 만큼 통합 효율성과 직원 편의를 위해서라도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고하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가스공사 직원 수(4천여명)가 석유공사(1천여명)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통합이 추진되면 직원 편의 등을 고려할 때 대구에 있는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통합된 조직 본사는 대구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 정책 적극 협력"···지자체들 '점수 따기' 경쟁

정부 정책을 환영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히며, 일찌감치 점수 따기에 돌입한 지자체들도 있다.

충북도는 지난 3일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을 존중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그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이 원칙에 적극 협력하면서 일선 시·군, 이전 공공기관, 지역 대학·기업 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더욱 강화해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정부에 어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도 4일 정부 방침에 대해 "12만 나주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입장문을 내 "빛가람혁신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공기관 집중 이전을 위해 본격적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며 "빛가람혁신도시는 16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구축된 산업 생태계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갖춘 준비된 혁신도시"라며 점수 따기에 나섰다.

강원 강릉시는 4일 개최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서 범시민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자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범시민 추진단은 시장과 민간 단장이 공동으로 이끌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현장 홍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과 전략 개발을 담당하는 '기획전략'으로 이원화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제주도는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해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개 기관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제주는 이 중에서도 특히 전국 최초 말(馬)산업 특구이자 말 사육부터 생산·육성·조련·경마·관광까지 관련 산업이 집적된 강점을 내세워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각별히 힘을 싣고 있다.

또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 최소화, 집적 등 정부 원칙을 환영한다"며 "부산은 뛰어난 정주 여건과 산학연 협력 체계, 임시 청사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실 보유로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라고 장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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