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차석호 함안군수가 ‘함안군 재정상황 브리핑’을 열고 누적된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 방안과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7년부터 보수적 예산 편성 전환·자체재원 확충 등 근본적 재정 체질 개선 추진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함안군은 민선 9기 군정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누적된 세입결손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안군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제 세입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이는 2024년 324억 원, 2025년 274억 원에 이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00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함안군은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억 원과 폐지된 폐기물소각시설기금 162억 원 등 2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으며, 2025년에도 청사건립기금 200억 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억 원 등 총 329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2026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8,003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일반회계 실제 세입은 6,661억 원 수준으로 제1회 추경 기준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6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사업에도 약 130억 원이 편성되지 못하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함안군은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연말 결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집행을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중심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 결과 당초 약 730억 원으로 예상됐던 재정적자 규모를 제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32억 원으로 축소했으며, 약 198억 원의 재정결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연말까지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 투자진흥기금 50억 원, 농업발전특별회계 120억 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감액·조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액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3일 오전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차석호 함안군수가 ‘함안군 재정상황 브리핑’을 열고 누적된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 방안과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입·세출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2027년 본예산부터 실제 확보 가능한 세입을 기준으로 보수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강화와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군민의 안전·생활·복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사업에는 재원을 우선 투입한다.

아울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적극 추진해 군비 부담을 줄이고,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전문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과 재정수요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차석호 함안군수는 “현재 우리 군은 향후 2년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군민 여러분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군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투입하겠다”며 “이번 재정위기를 함안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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