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스공사 합쳐 에너지자원공사···공항공사는 추후 재검토
정부 "고용승계 보장…통폐합 후 처우 저하 없게 할 것"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나의 기관이 맡아온 기능을 분리해 2개 기관으로 재편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된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통합 법인의 명칭을 '한국발전'(가칭)으로 제시했다.

그간 법인별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이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한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통합 운행이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정부는 LH를 대상으로 현재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아예 분리하기로 했다.

LH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이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기관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둔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을 감축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합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출범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83개가 줄어든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하거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 부처가 상이해도 유사 업무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모회사인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수직적 통합된다.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는 수평적 통합된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캠코FMC,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가 정책금융FMC(가칭)으로 출범하고, 고객관리 부문인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가칭)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기능개혁에 필요한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는 한편,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리후생 강화,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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