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과 의원들, 국무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직 승계' 혁신당 김형연 등원···"법은 권력 수단 아닌 국민 지키는 방패여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부동산 및 사법개혁 법안,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효능감 있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 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 AI, 첨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를 언급하며 "기후 대응은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이자 투자"라고 역설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장은 또 통합을 위한 의제로 기본사회·균형발전·사회적 대화·국민통합을 거론했다.

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국회도서관 광주 분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나눠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 밖에도 의회 외교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인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는 여야가 '원팀'으로 빠르게 움직이자"고 당부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양복 차림으로 참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백혜련·정태호 의원 등 약 20명은 한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장이 개회사를 읽는 동안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 의장의 '민생 협치' 촉구, 국가전략기술 발전 지원 등 제안에 총 8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한 대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와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 의장이 개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여야 의석 어디서도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의 등원 인사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이해민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오늘 첫 등원을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자리는 제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정치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국민께서 내어주신 자리"라며 "그 뜻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판사 출신인 그는 "법은 권력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제도와 법률로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입법부에 맡겨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이날 예정됐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은 우천 관계로 오는 3일로 연기됐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 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여야 원내대표와의 사전환담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의 개정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지만 최종적 위헌 여부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준다"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에 대해선 좀 더 빠르게 (위헌 요소가)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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