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일회성 지원인 민생지원금 지급보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에 무게
향후 추가적인 재난 및 경제 불황 등 변수 발생 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 재검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고유가‧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회복 방안 중 하나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미래 투자 등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관계부서는 민생지원금 지급 방향 결정에 앞서, 지원 근거와 방식, 재원, 규모, 시기 등 지원금 지급 타당성과 향후 재정 수요 전망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과 폭염‧가뭄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침체 회복 시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회성 지원인 민생지원금 지급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무게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창원시의 엄중한 재정 여건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 채무는 2,93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다.

202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43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 대비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역 복리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에 빠짐없이 재투입되고 있어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객관적인 재정지표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세심하고 책임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조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중‧장기 투자 기회를 놓칠 경우 도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엄중히 인식했다.

예를 들어, 100만 대도시의 경우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억 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한데, 이는 올해 창원시 본예산(4조 142억 원)의 2.5%, 현 채무(2,938억 원)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을 일회성 지원 대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시는 향후 추가적인 재난 및 경제 불황 등 변수 발생 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고유가 · 고환율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 폭염 · 가뭄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민생 부담 극복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생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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