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임박···전국 지자체 유치전 불붙었다

경남 공공기관이전 추진 캠페인

공공기관 잡아야 지역이 산다···지역소멸 돌파구로 '유치 총력전'

[시사코리아저널=전국종합]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이전 대상 기관과 노조를 접촉하는 등 유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임시청사 제공부터 주거·이주비와 자녀 교육 지원까지 다양한 정착 유인책도 앞다퉈 내놓으며 기관과 임직원 잡기에 나섰다.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과제 로드맵상 정부는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목표다.

이전 계획을 확정하려면 대상 기관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발표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지자체마다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기관 2차이전 경남유치위한 결의대회

경남도는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진흥, 친환경 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을 목표로 핵심 유치 대상 기관을 추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실 임대료와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유치전략 간담회

대구시와 경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이자 초광역 상생협력의 첫걸음인 만큼 공공기관 유치로 대구·경북이 지방시대 중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0일 대구시·경북도와 함께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간담회에서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공정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2020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지역 특화 분야를 대상으로 40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해 중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기관 종사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충북유치 결의대회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는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개별 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 평가, 실증, 인증,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하나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유치 대상 기관 및 해당 기관 노조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는 이전 기관 임직원에게 정착장려금과 자녀 학자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진천군도 별도 유치 조례를 마련했으며, 제천시·보은군 등은 범시민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

강원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분석하고 유치 논리를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

유치 희망 기관과 기관별 유치 사유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전 예상 기관과 지역 여건, 특화산업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과 특화산업,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관 이전 결정 이후 신속한 업무 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청사로 활용할 사무공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정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 용지 확보를 위한 조사·용역비, 진입로 등 기반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에게도 이주 정착지원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말산업과 항공, 기후·에너지, 해양, 국제통상 등 제주지역 산업과 연계한 유치 논리와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24개 부서와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또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에 정원 외 5% 범위에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주형 자율학교 입학 등 교육 분야 지원책을 내놓았다.

주거 분야에서는 월세·전세 등 주택자금 대출 이자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출산·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 지원금 지원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금융, 해양, 첨단산업·연구개발, 영화·영상 등 부산의 4대 특화 기능군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 금융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실 현황, 정주 여건을 사전 점검하고 대정부 방문 건의 등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9월 초 가칭 '범시민 2차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범시민적 유치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 염원을 결집해 에너지와 신산업 분야 공공기관은 물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까지 힘을 모으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유치위 출범에 맞춰 정부와 국회에 공식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기관 이전에 따른 구성원 우려를 덜기 위한 복지 문화 상생 기금 조성 등 구체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팹(Fab) 조성을 계기로 기존 유치 대상에다 AI·반도체 관련 기관을 추가해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임박함에 따라 유치추진단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고, 통합특별법에도 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한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다.

전북도는 3대 전략산업인 자산운용·금융, 농생명·바이오, 미래 첨단산업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핵심 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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