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된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北반발하던 실기동훈련도 축소···트럼프가 원하는 북미대화 여건조성 목적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전구급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S·Ulchi Freedom Shield)의 기간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대북 대비태세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기여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폭 축소 지시'에 따른 것인데, 한미 군 당국이 수개월간 준비해온 연합연습이 갑자기 사실상 반토막 난 초유의 사태에 군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에 軍내부 분위기 '뒤숭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연습 기간을 당초 17∼27일에서 17∼21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게임' 형식의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은 방어 작전에 중점을 둔 1부까지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는 생략된다.

연습 기간 실시 예정이었던 14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된다. 합참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기동 훈련은 축소됐으며, 일부 훈련은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시간 기준 UFS 연습 시작일인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발표된 결정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북미 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으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사석에서 논의했다.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 훈련 중 축소된 첫 사례···북미대화 여건 조성 목적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폭 축소된 UFS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와 함께 한미 양국이 2022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반도에서 진행하는 양대 전구급 연합연습이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시나리오와 연계한 실기동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군의 전시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통상 전구급 연합연습은 수개월 전부터 세부 훈련과 참가 병력 등을 한미가 긴밀히 조율하는데, 연습이 시작된 이후에 이번처럼 기간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전례를 보면 2019년 3월 한미 전구급 지휘소연습인 '19-1 동맹' 연습이 2부 반격 작전 없이 1부 방어 작전만으로 축소돼 진행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한미 간 사전 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한미 간 사전 조율 없이 미측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연습기간 도중에 축소된 이번 UFS와는 차이가 크다.

◈ 전시 시나리오 전체 검증에 차질···대비태세 약화 우려

갑작스러운 연합연습 축소로 대북 대비태세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연습 시나리오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능력 변화와 드론 및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나리오 전체를 검증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나리오와 연계된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감축 대상이 되면서 전시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연합연습의 취지가 다소 퇴색됐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우리 군 당국은 이번 UFS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평가·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측이 희망하던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도 이번 UFS 기간에 실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3단계(FMC) 본격 평가 및 검증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 지연이나 향후 미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 축소 등 연합방위태세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합연습 실무를 준비해온 한국군 입장에선 초유의 상황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UFS 기간 계획했던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다수 축소하기로 했는데, 개별 훈련 중 어떤 것을 실제 진행할지 아직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선 부대에선 준비해온 연합 실기동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할지,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 안규백 장관,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에 "영향 없다" 일축

이번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과 북미 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이 일방적으로 축소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는데,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갑작스럽게 연합 연습 계획이 변경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북 대비태세나 전작권 전환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대비태세 약화 우려에 "한국은 세계 국방력 5위인 나라이자, 경제 10위 국가"라며 "올해 예정된 연합 야외기동훈련 159건은 그대로 실시된다"고 말했다.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UFS 기간 실시되는 전작권 전환 공동평가는 방어 작전 단계인 1부에서 진행되기에 연습 축소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도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는 UFS 1부 연습에 주로 돼 있으며, UFS 기간 계획돼 있던 능력·체계 평가는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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