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형소법 처리 문제엔 "인내심 갖되 결단할 땐 과감히"···"법사위 개선 검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개헌 문제와 관련,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 권력구조 개편 ▲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 적기"라며 "내년 중후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물음엔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 의장은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며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법사위 논의 과정을 보고, 최대한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게 인내심을 갖되 때로는 결단할 땐 결단을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국회 운영 개선에서 봤을 때 향후 진지하게 법사위 개선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제도가 유명무실화하거나 1년 가까이 진행되며 너무 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종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소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그것이 악용되지 않게 하는 운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며 "국회가 국민주권을 공고히 세우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 국회'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며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 주간'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절에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또한 서두르지 않되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야 민생 법안 협의체 가동,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국회 외교안보전략센터 설립, 한미 의회 경제포럼 정례화, 한·EU 포럼 구성, 의회 외교 백서 발간 등을 약속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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