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 여론조사와 비.공개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지역마다 이익관계 등 현안으로 난항 예고

[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간담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추진중인 가운데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쪽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집회 등이 진행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덕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통합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거대지역 중심으로 개편돼 불만의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으로 나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36개 시·군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민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시사코리아저널>은 3번에 걸쳐 개편추진위의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지역의 현안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개편추진위의 태동과 수도권 지역 현안
2. 충청권과 영남권 등의 현안과 여론조사 등의 문제점
3. 전라권과 호남권 등의 현안과 바람직한 통합의 구조

<2014년 지방선거 염두한 개편>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올 6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4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지방행정의 큰 그림도 없이, 개편추진의 원칙과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데다가 국민여론의 수렴이 충분히 반영될지, 땜질식 특별법을 마련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법에 명시한 일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파열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군 등 74곳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는 광역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서울시는 구청장은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없애기로 했다.

정치적인 면모도 배제하지 못한다. 기초단체 의원까지 당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에서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지겠냐는 우려가 나돈다.

<강원권...이해관계 등으로 폐광지역 포함될지 주목>
동해·삼척·태백을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 통합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태백지역주민의 통합논의가 이뤄지면서 막바지 진통이 예상된다.

개편위는 지난 3일 김진만 태백시부시장을 비롯 시의회, 주민자치협의회, 행정동우회, 민주노총 등 각계각층의 지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이날 ‘동해·삼척·태백’의 통합을 기본 골자로, 지난 2월 태백시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삼척·태백·영월·정선’ 등 다양한 지역반응을 청취했다. 태백상공회의소는 기본안에 경북 봉화 석포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동해·삼척·태백 등 3개시 개편안에 대해 이해득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영월·정선·경북 봉화 등 폐광지 생활권 중심의 통합안에 적극적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간담회에 이어 이달중순까지 삼척·동해·태백지역 19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동해시가 기본안에 강릉 옥계를 포함하는 안을 제출한 데다 삼척시는 경북 울진을 통합대상으로 거론하는 등 3개 자치단체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삼척시와 지역 주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인 동해시는 최근 시장이 구속된 상태이고, 태백지역은 오투리조트 등 현안으로 인해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충청권...여론조사 없는 지역에 크게 반발>
충북 청주시과 청원군이 주민투표 등 통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논산시와 계룡시, 충북 증평군과 괴산군은 주민갈등을 보이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은 충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합이 건의되고 5월 중순 후 행안부 검토와 주민투표 과정 등을 거쳐 6월말까지 통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 홍성·예산, 논산·계룡의 통합, 충북 증평·괴산군 통합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홍성·예산의 통합은 국가차원의 통합추진지역이란 이유로 여론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개편추진위의 발표에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성군은 예산군과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반대주민들을 의식,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예산군은 주민여론수렴 없는 통합추진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논산시도 계룡시와 합치면 시세가 커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찬성입장이지만 계룡시는 국방 중추도시로서 발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계룡시 주민들은 이·통장연합회 계룡시지회 등 24명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계룡·논산 통합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계룡시는 논산시와는 생활권이나 지리적 여건, 문화생활 등 여러 면에서 너무 다르고 국방도시란 지역정체성이 뚜렷해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논산시의회의 찬성아래 계룡시를 분리해놓고 논산시가 이제 와서 통합건의서를 일방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낸 것 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증평과 괴산의 통합도 주민갈등이 심각하다. 증평발전포럼, 증평군사회단체협의회, 증평군이장연합회 등 70여 단체로 이뤄진 증평·괴산통합반대 증평군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증평군민의 일관되게 분명한 통합반대 입장을 내비췄는데 통합 찬반여론조사 대상에 증평과 괴산을 넣는 건 증평군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천군 이장단연합회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통합은 청주·청원 통합을 빼고는 모두 주민갈등지역으로 개편추진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개편추진위는 이달까지 시·군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주민갈등의 결과가 부결될 경우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권...
영남권의 통합지역은 부산의 중구와 동구, 경남의 창원시와 함안군,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경북의 안동.구미시와 예천.칠곡군 등이다.

부산 동구와 중구의 통합 필요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중구의 반대로 추진이 제대로 이워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인구가 각각 4만9천200명(중구)과 10만1천600명(동구)밖에 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아 통폐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흡수 통합’을 우려한 중구가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부산 중구와 동구가 통합하면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안해 다시 통합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자율통합하는 시.군에 각 50억 원씩 지원하고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 지자체에 정부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추진위는 본회의를 통해 진주ㆍ사천, 고성ㆍ통영ㆍ거제 등이 포함된 15개 지역에 대한 통합을 여론조사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거제시와 고성군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3개 시,군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개편추진위가 모델로 제시한 통합 창원시가 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마산과 창원이 지역주의 대결구도를 펼치는 등 주민 갈등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개편추진위는 지난달 25일,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를 차례로 방문, 지역 주민들과 행정구역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거제와 고성 주민들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3개 시군의 주민 합의에 의한 통합은 불가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경쟁력이 약한 지자체 간 행정통합은 꼭 필요한 일이며 통합시의 시너지 효과는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5년 이상, 다소의 시간이 흘러야 주민갈등, 행정 중심지 이동에 따른 박탈감 등이 자동 봉합, 치유된다는 견해다.

우여곡절 끝에 지자체 간 통합이 성사돼도 통합시의 명칭과 시 청사 위치 선정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통합 반대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다.

또 17년 전(1995년), 정부에 의해 통합이 성사된 사천, 삼천포 간 지역 통합 후유증도 5년 이상 지나면 봉합된다는 개편추진위의 말에 신빙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와 함안군의 통합도 개편추진위 주도하에 지난달 24일 함안군청에서 시군구 통합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비공개로 개최했다.
　
하성식 함안군수와 김용식 군의회 부의장, 빈지태 군의원, 곽필구 함안군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장 등 6명의 민간 추진위원위 참석, 창원시와의 통합에 따른 함안군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은 지난해 10월 통합과 관련한 군민 여론조사에서 80.2%의 통합 희망 의사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에 해당하는 8천393명의 주민 연서를 받은 상태다.
　
특히 함안군은 현재 통합 창원시 갈등의 근본 원인은 2009년 자율통합 당시 주민 참여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면서 통합의 결정권을 지역 주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이다.
　
함안과의 통합에는 창원시의 구 마산지역이 적극적이다. 마산 회원구 출신 안홍준 국회의원도 함안과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안 의원과 구 마산지역 인사들이 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창원이 공장을 확대한 땅이 없어, 방대한 공장용지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함안과의 통합이 절대적이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천시의회(의장 최동식)는 지난 1월 27일, `사천-진주 통합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1월 30일 개편위에 제출한 행정통합 건의에 따른 경남도지사의견서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구역통합 문제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함께 "통합을 추진할 때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 소재지를 반드시 미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천시도 진주시의 통합 제안에 따른 개편위 제출 의견서에서 "옛 사천과 삼천포의 도농통합 이후 16년이 흘렀음에도 갈등과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서 "통합할 경우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로, 곤양ㆍ곤명ㆍ축동ㆍ서포지역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사천시 사천-진주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시민의 서명을 받아 `통합 찬성` 의견서를 사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진주시의회와 진주시ㆍ상공계 등은 통합에 긍정적이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단지 연계등과 맞물려 있고, 해안을 끼고 있는 사천시와 통합할 경우 각종 진주혁신도시와 맞물려 방대한 외연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는 통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찬성이 많을 경우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 통합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진주ㆍ사천 통합반대추진위는 지난달 26일 사천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 간담회가 부당하고 주장했다.

사천지역은 지난 행정 통합에서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이라는 전례를 겪었고, 아직까지 이들 두 지역의 지역 분파가 상존하는 등 학습효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결성돼 있는 ‘사천ㆍ진주통합반대추진위원회’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 간담회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반대추진위(상임대표 박동선)는 지난달 26일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천지역 각계각층 대표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초청되지 않은 일부 찬성여론만 청취했다”며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의 통합 주장에 안동 예천 및 경북북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안동 예천을 비롯한 북부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기득권과 밥 그릇싸움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대구와 경북은 분리된 지 30년으로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마다 첨예한 대립의 각으로 대구경북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으로 현안마다 한 목소리로 지역의 목소리를 키우자”고 했다.

이미 진행 중인 경북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통합 1, 2청사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공무원과 산하기관 기득권과 자리 축소로 인한 생존권 등을 내세우며 현 체제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경북도민의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론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이전에 대해 포항, 영천, 경산, 청도를 예로 들면서 경북 내부에서도 분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경북도청 이전에 도화선이 됐다.

지방 모 언론사에 따르면 경북도청이 이전하면 사사건건 충돌을 예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구경북 상생방안은 행정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부재에 따른 것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오히려 정치권 타협과 역량이 더 필요하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자칫 여론몰이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방적인 통합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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