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인쇄계획서·회의록 토대로 '용지 부족 사태' 고의성 입증 시도 전망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종료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선 합수본은 오후 10시께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금일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합수본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강남선관위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록에는 투표용지 보관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적혀있다.

합수본은 각 지역 선관위 사무처장 등 간부와 실무선에 있는 직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 가운데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감식) 분석도 진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합수본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투입됐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선관위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지, 예산 등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85조 등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구성원 일부가 의도적으로 (선거 관리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향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해당 보관 상자를 분실한 중앙·지역선관위와 폐기업체 관계자를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청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언론 공지를 할 때 합수본의 명칭을 '경검 합동수사본부'라고 표기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합수본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지고, 합수본부장이 중앙지검 3차장인데 '경검'으로 표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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