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는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선열의 넋을 기리면서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거관리위를 향해 한목소리로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10 민주항쟁은 헌법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해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해낸 역사적 이정표"라며 "소중한 한 표는 39년 전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낸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고귀한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소중한 표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뜻으로 선관위에 헌법적 독립성을 부여했으나 총체적 무능과 안일한 행정, 부실한 대처로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들려는 반사회적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을 수호함으로써 헌법정신을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직선제 개헌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6·10 민주항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주인을 선택하는 '1인 1표'의 투표권과 참정권"이라며 "국민의 주권이 선거를 통해 법과 제도 안에서 온전히 행사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상황은 민주 영령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무 유기이자 심각한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6·10 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권력의 오만과 무능으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단호히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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