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간담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추진중인 가운데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쪽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집회 등이 진행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덕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통합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거대지역 중심으로 개편돼 불만의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으로 나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36개 시·군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민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시사코리아저널>은 3번에 걸쳐 개편추진위의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지역의 현안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개편추진위의 태동과 수도권 지역 현안
2. 충청권과 경상권 등의 현안과 여론조사 등의 문제점
3. 전라권과 호남권 등의 현안과 바람직한 합통의 구조

개편위원회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비공개 회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개편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주민투표와 해당 지자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갖고 본격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막바지 논의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려 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제대로 된 여론수렴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개편위원회는 100넘게 유지해온 지방행정체제는 급격한 산업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과의 불일치, 행정계층의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으로 그동안 주민복리 증진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제로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수도권...원하는 지역은 놓치고 기존 강제 통합 지역에만 집중>
행정상은 강원도지만 경제·사법·문화 등 실질적 생활권이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는 철원군의 경우 대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행정개편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환영했다.

지난해 12월 철원군번영회 주도로 ‘경기 의정부·포천시·연천군과의 통합시 철원군 행정개편 주민서명’을 추진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추진위 관계자는 “철원이 건의한 통합시 대상 지자체는 행정체제개편추진 절차상 실시되는 여론조사 및 현장방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철원의 행정개편 추진 배제는 해방 전·후부터 수도권역과의 생활권을 이룬 철원군민의 숙원을 추진위 심의위원들이 강제적 진행중인 통합에만 많은 부분을 할애하다 6월까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하는 부분을 망각해 탁상공론으로 이어지다 시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렵다는 결론에 도출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체제·구역개편에 따른 막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개편추진위는 이러한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하지만 철원군민 80% 이상이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진입에 강한 의지에 비해 개편추진위의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 수원·안양·의정부권 등 3개 권역의 행정구역 통합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개편위는 최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해당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3개 권역은 수원권(수원·화성·오산), 안양권(안양·군포·의왕),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으로 해당 시는 9개다. 이들 지역은 시·의회, 주민(유권자 총수의 2%)에 의해 시·군 통합 대상 지역으로 건의된 곳이다. 논란을 빚어왔던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군의 통합은 여론조사 실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개편위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권역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1000∼1500명을 선정해 전화를 통해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편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군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곧바로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은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은 수원권이다. 3개 시가 통합하면 인구 181만 명 규모의 광역시급 도시가 된다. 수원시는 시와 의회, 주민 모두 통합을 건의한 상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개 시는 사실상 한 뿌리인 데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수원시 중심의 통합은 화성시와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오산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양권도 사정은 비슷해 가장 규모가 큰 안양시는 주민과 시장, 의회가 공동으로 통합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관악산·모락산·수리산으로 둘러싸인 안양권은 예부터 한 고을이었다”며 “3개 시 통합을 이뤄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자치권 상실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한다. 군포시는 주민 의견에 따르겠다는 분위기다.

　의정부권의 의정부시 역시 통합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통합 명칭을 양주시로, 시 청사도 양주시에 두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의정부시와 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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