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군민이 생활 및 근로환경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생활 속 민생규제 건의함’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거창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거창군 누리집 내 ‘행정정보-행정규제 개혁-규제 건의창구-생활 속 민생규제 건의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생활 및 근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분야는 ▲취업·일자리 관련 복잡한 절차 ▲복지 혜택 신청 시 까다로운 조건 ▲생업 운영 중 불합리한 제약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정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재정지원, 조세관련 등 비규제 사항은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건의내용은 군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 사항은 즉시 개선 ▲상위기관 소관 사항은 적극 건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관련 부처에 개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작은 불편함이라도 군민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 민생규제 건의함’은 집중운영 기간 이후에도 상시 운영하며, 지속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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