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권순기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연가보상비 최대한 반영으로 처우 개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질적인 인사 불신과 학교 현장의 채용 행정 부담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개혁’이다.

권 예비후보는 27일 지방공무원 인사 혁신과 교육공무직 지원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구축이 조직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축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화’다. 
근무 평정, 경력, 업무 책임도를 계량화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격무·기피 업무 수행자에게는 명확한 가점을 부여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권 예비후보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지표 도입은 현행 인사 기준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면서 급격한 제도 변화는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사 기준과 점수 반영 방식은 사전에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인사 AS 제도’도 도입한다. 

여기에 관내 중심의 인사 운영 원칙을 확립해 불필요한 원거리 전보를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는 인사 과정 전반을 공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올려 불신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권 예비후보는 “인사로 인한 불신은 조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며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교육공무직 공백 발생 시 학교가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 ‘상시 대체 인력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학교에서 3일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담 인력이 즉시 파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 투입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매뉴얼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함께 학교행정실 업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복적이고 책임이 큰 행정 업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사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권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노동 환경 개선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가·병가 사용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급식과 행정 서비스의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탁상행정에 그친다”며 “행정 부담은 줄이고 투명성은 높여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은 인사 신뢰 회복과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계와 공직 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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