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수감소와 복지비 등 세출증가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재정지원을 건의해 온데 따른 것으로 2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지방세수(취·등록세) 결함에 의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분 231억원도 전액 감액을 유보하는 내용이다.
금번 긴급지원은 재산세 감소 55억원, 국시비에 대한 구비 미부담 100억원, 인건비 부족분 43억원 등 자치구 세입감소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자치구 재정압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시세입 감소와 재정조기집행, 지역경제 살리기 등 한도액 1,579억원을 초과한 2,14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시 재정여건도 어려운 가운데 시·구 상생 차원에서 내려진 결단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에서는 이번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약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채는 2009년도에 한하여 포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정지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전시는 금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많지만 전국 광역시 가운데 채무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이다.
금번 재정지원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자치구 재정압박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며 5개 자치구별 세입감소액과 재정결함액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도 지방채를 금년에 한해 포괄 발행할수 있으므로 기타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 5개 자치구 채무구조는 재정건전성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에서도 자체세입 증대노력과 함께 필수예산의 우선편성,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축소 조정 등 건전재정운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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