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경제 비상 상황 방치 안 돼"···상임·예결위 심사 속도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 시한(10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사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 삭감 벼르는 국힘···'고유가 지원금·추경 목적 무관 사업' 정조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경에서 '매표용'으로 규정지은 사업 등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 목전에 사실상 4조8천252억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해당 재원을 운수업계나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천550억원) ▲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2천133억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 K-콘텐츠 펀드(500억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20억원) ▲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870억원) ▲ AI 데이터센터 건설(140억원) 등의 삭감도 벼르고 있다.

이밖에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원), 태양광 보급(62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비가 중국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 1인당 60만원 유류 보조금(4천398억원) ▲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 보조금(3천억원) ▲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1천358억원) ▲ 6개월 한시 K-패스 요금 50% 인하(1천516억원) ▲ 청년 월세 지원 확대(650억원) 등을 국민생존 7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을 파탄 내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민생을 생각한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왼쪽),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27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를 위해 진성준 위원장 주재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안 사수 나선 민주···"경제 전영역에 중동사태 여파"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문화 예술 지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관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석유화학이나 유가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선별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의 효과도 있다고 민주당은 강조한다.

문화 분야 역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 타격을 크게 받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당 원내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소수 계층만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를 그냥 방치하자는 것"이라며 "고유가 상황에서 경제·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정부안 그대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 심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특정 사업을 놓고 공방도 벌어진 상태다.

가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306억원)이 국민의힘 반대로 일부 삭감됐다.

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한 TBS 운영 지원금(49억5천만원)을 새로 포함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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