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왼쪽 세번째)이 3일 거제를 방문해 거제시·한화오션과 간담회를 한 김병주 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 ‘기간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위한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건의
김 의원 “국방위 및 민주당 방산특위 차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할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은 3일 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변광용 거제시장 및 한화오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 인재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현행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편성된 산업기능요원 배정 기준을 ‘비수도권 지역 기간산업(조선업 등) 제조 업체’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조선업계는 수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현장 숙련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조선업 인력 미충원율이 1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거제시 측은 병역 리스크로 인한 청년 기술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자 방위산업의 핵심축”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병역특례 제도 개선 건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공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및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으로서, 건의된 제도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정책적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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