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에 5조···지방재정도 약 10조 보강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총 4조8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웃돌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대응에 나선 것이다.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기능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727조9천억원) 대비 25조2천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QR코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3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연합뉴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

그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한다.

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로, 본예산(52조7천억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진다. 여전히 작년 본예산(2.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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