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창원NC파크 추락사고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루버 시공·감리·관리 등 전 과정 과실···NC 구단 대표 등 3명 불송치
시설공단 전·현 이사장 중대시민재해 적용·송치···경남 최초 사례
공단 측 "객관적 근거 바탕으로 공단의 입장 충실히 소명할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루버)이 추락해 관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약 1년 만에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 관계자를 대거 송치한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시설공단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는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시설공단 소속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피의자는 사고 1년 전 정기 점검 시 진단업체로부터 구조물 하자를 전달받고도 묵살·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창원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고소작업차를 타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에 송치 결정된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해 일괄 불법 하도급을 한 뒤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시공사 대표는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책임감리 역시 무자격자 시공을 방치하고, 풀림 방지 조처가 없었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감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설공단 직원들도 형식적인 점검으로 구조물 하자를 방치하고, 결과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유리창 교체를 위해 사고 당시 추락한 구조물을 2022년 12월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유리창 교체 업무 맡은 원하청 업체와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도 현장·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문성과 관련 경험 없이 구조물을 탈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과 공단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남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창원시설공단이 첫 사례다.

송치 예정인 피의자들은 창원시설공단 직원 6명(전 이사장·현 이사장 직무대행 포함), 설계·시공 업무를 맡은 원하청 각 대표이사 1명, 감리단 소속 현장·책임감리 각 1명, NC 구단 직원 1명, 구조물 탈부착 당시 참여한 업체 관계자 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루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물 내 비구조 부착물의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자체-공단-구단' 간 명시적인 규정으로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유족 측은 '창원시와 NC 구단의 책임이 누락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각각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NC 구단의 루버 탈부착 작업은 (중처법) 법적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고, 유족 측은 "사고조사위원회 발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번 수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NC 구단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해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구단은 유가족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쪽 내야 입구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시설공단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선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본 사고는 시공 및 재설치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다"며 "특히 루버 탈부착 및 재설치 과정에서의 시공상 문제가 직접 원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시설공단은 NC다이노스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법정 점검만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한 용역 점검에서도 해당 시설물(루버)에 대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공식 점검 결과가 아닌 일부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한된 자료만을 근거로 공단이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 범위와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시설은 운영 및 사용·수익 구조상 실질적인 운영·지배 권한이 존재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는 구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등 실제 안전 관리 권한과 책임은 실제 운영 주체에서 수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공단 직원은 평소 시설 출입 및 점검 시에는 운영 주체의 사전 허가와 동행 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이처럼 독자적인 점검이나 즉각적인 위험 제거 조치가 불가능한 관리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집중시킨 점은 사고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고 경찰의 발표를 부정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단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면서 "특히 실질적 관리 권한의 소재와 점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 있던 무게 33㎏짜리 에너질 절약·미관 개선용 알루미늄 외장 구조물이 17.5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낙하한 구조물에 야구팬 3명이 다쳤고 머리 부상 정도가 컸던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