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통합돌봄은 ‘24년 3월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2년 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체계이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과 같은 여러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만으로 개인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으로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현행 서비스를 연계하며, 향후 중증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대상자는 약 75만 명이나, 장기요양 인정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고령 장애인, 치매환자 등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32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특화서비스 확충예산 144억 원을 포함한 총 184억 원을 ‘26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택의료센터 28개소를 지정하여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관계기관과 협력을 위해 “경북행복재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23년 의성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도내 22개 시군 모두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총 1,830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으며, 읍면동 참여율(74%)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 사업의 시행에 맞춰 수행기관 공모를 대부분 마쳤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개설하는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접수는 관할 지자체 읍면동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돌봄 필요도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시군 전담부서에 설치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제공서비스가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경북”이라는 비전을 통해 정부 추진 목표인 ‘지역사회에서의 돌봄(care in community)’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지역사회가 주민을 돌보는 돌봄(care by community)’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 공동체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개발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 서비스 확충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민간주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시행 △AI 기반 돌봄 서비스 접목 △복지형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르면 27년까지는 1단계에 해당하는 도입기로 운영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기존의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금년도 사업 운영 결과 평가 및 지역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기반 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함께 사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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