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시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대전을 팔아먹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장우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통과를 ‘지방분권 통합의 대의를 뭉갠 졸속 의결’로 규정하며 대전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지방시대의 핵심인 자율성과 재정권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국세 이양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실질적인 권한은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로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권한도 재정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통합은 결국 지역의 희생만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지역 정치권을 향해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이는 지역 분권을 강조해 온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대전시가 요구해 온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도 구체화했다. 

이 시장은 과거 부안 방폐장과 삼척 원전 반대 주민투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거부한다면 시민이 주도하는 ‘법외 주민투표’나 수만 명 규모의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시민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적 절차로 대전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특별법에 대한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는 등 법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런 식의 강제 통합은 향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그 책임은 강행한 이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전시민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시장으로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내 기자  dlgmlso@dju.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