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4년 12월부터 다른 혐의로 세차례 구속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두 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열었다.

당시 심문에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과 16일에는 각각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 제공 자료사진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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