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자료사진

총선패배·계엄사태 후 정권 잃은 국힘, '보수궤멸' 위기 반전기회 노려
與, '특검 정국' 지방선거까지 연장 추진···국힘, '尹어게인' 절연 여부 주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026년에는 지방 행정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동시에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지켜봐 온 국민의 인식에 대한 가늠자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총선과 올해 조기 대선의 연이은 승리로 입법·행정권을 거머쥐고 출범했다. 
정부·여당은 지방 권력마저 '싹쓸이'해 정권교체를 마무리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보수 궤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반전의 기회로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전 총선의 기록적 패배로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까지 내줬다. 이후 '지리멸렬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양당은 '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우선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심판론'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 국정 안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단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최근 보수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까지 수용하면서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이전 정부 관련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여기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들도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향배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함께 '민생 회복'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번 선거가 정부 출범 2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표심으로 반영될 것이므로 유권자의 피부로 와닿을 민생 사안은 선거전의 핵심 요소다.

이에 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코스피 4,000 돌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대내외 국정 성과를 적극 부각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방 권력에도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대전·충남 행정통합론' 역시 지역 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내세워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슈 선점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행정 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이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재판부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누적된 정부 실정을 부각해 '정권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만 매달린 채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소홀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지목하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입법 독주'를 통해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공행진한 코스피 지수 외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환율, 고용, 물가, 부동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점도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지목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대여 공세만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12·3 계엄 사태 책임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은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었던 윤한홍 의원마저 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대국민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론할 만큼 현재 당의 전략 노선에 대한 내부 비판이 분출하는 실정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대안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왜 못 내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말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여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도·개혁 성향 인사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울지도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주요 선거 전략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초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 전략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윤 어게인'으로 일컬어지는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야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심판'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운 민주당 지도부 모두 판결에 따라 선거 프레임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의 내란죄에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함께 윤석열과 절연한다면 마냥 내란 프레임으로만 선거를 치를 순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고, 선거 전략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경남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의 승패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요소다. 향후 정국 주도권 흐름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대법원 판결과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여부에 따라 재보선 규모가 최대 10석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돼 '미니총선급' 선거로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