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월 집중 논의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으며,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천938∼13만8천206명, 공급은 13만3천283∼13만4천403명으로 총 1천535∼4천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천688∼14만9천273명, 공급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천704∼1만1천13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위는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천545명, 2040년 14만8천235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천778명, 2040년 14만7천34명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 여부에 대한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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