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김영만. 이하 경남본부)는 27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고위 당국자 접촉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뎅에도 이명박 정부가 아치 억지를 부리듯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 남북관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농민단체와 통일단체들이 북녘동포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배한 통일쌀 수확을 며칠전 마쳤지만 과연 북측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선별적 반출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특히 "올해 쌀 재고량이 늘어 쌀값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6일 수입산 옥수수 1만톤을 대북지원으로 확정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마저도 정치적으로 판단해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경남본부는 이에따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에 쌀 지원을 포함하고,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할 것과 ▲반출금지 및 기금제한 조치 중단. 예정된 기금 집행 ▲대북제재 등 대북 강경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5월 북에 콩우유 공장기계 설비를 보내려던 민간단체는 정부의 반출 불허 조치로 아직 기계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반출금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단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이 불가능해지면서 인천항에는 컨테이너 25개 분량 15억원어지의 대북지원 물품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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