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복구–검증 전 과정의 기한·책임 명확화 필요"
복구율 제고·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주문

이치우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 16)은 10일 경남도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 대응하려면 부서간 선제적 협조를 토대로 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진단·교체 계획과 복구율 제고 대책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재난과 중심의 부서 합동 대응체계 정례화 △상·하수도·도로 등 관리기관 간 역할·책임 명확화 △복구율·진행률 공개 등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상습 취약구간·대형 공사장 인접구간·취약한 지질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응급복구–보수의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민 안내·우회로 확보·복구 검증 기준을 포함한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가적 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지반침하는 감소 추세지만, 경남에서도 최근 6년간 61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경남형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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