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5일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주요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를 시작하며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은 증인으로 출석한 각 교육장들에게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장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의회 또한 비판보다는 협치를 통해 지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김해 관내 113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모두 행정실장으로 지정된 현행 구조에 대해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총괄 책임지는 자리임에도, 책임을 행정실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19년 김해초 방화셔터 사고에서도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고, 학교 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분담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구매가 법정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김해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공직자 부패 의혹을 ‘열린행정’ 누리집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이를 외면한 점을 지적하며, 부패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영재교육원 선정심사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대입전형 변화나 교육평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운영 여건이 달라지고 있지만, 영재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소양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하며 “학생과 교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균형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학부모들의 제도 이해 부족과 과목 선택 과정의 혼란·정보 격차를 해소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소한 동부권 대입정보센터가 과목선택과 진학설계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지원과 활용도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지난 9월 1일 개교한 김해 신문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신문초등학교는 아파트 공사장 한가운데 위치해 학생들이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야 하는 구조임에도, 육교가 착공조차 되지 않아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물품 구매와 계약 체결 실태를 지적하며, 다수 학교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쪼개기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장애인기업과 사회적약자기업, 지역업체에 대한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 내 정원 초과(과원) 문제를 지적하며 정원 외 인력을 별도로 편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3년 김해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 복무관리 부실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복무관리와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출근거가 보이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어지는 감사에서 행정이 책임과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김해교육청 등 10개 교육지원청, 낙동강 학생교육원 등 직속기관 6개소를 포함한 17개 교육청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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