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정희·DJ의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처럼 AI 고속도로 구축···자신있다"
"APEC서 관세 불확실성 완화, 핵잠으로 자주국방 토대···영혼 갈아넣으며 총력"
"국방 외부 의존은 자존심 문제···남북대화 위해 대담하고 대승적인 노력"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날로 취임 선서 5개월째를 맞았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불법 계엄의 여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안주하기에는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의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한 뒤 "부지런히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4일 서울역 대합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AI대전환을 통해 군의 현대화를 이뤄 자주국방에 가까이 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3천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본회의장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서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거듭 소개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국민의힘 자리는 의원들 불참으로 비어 있다. /연합뉴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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