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국감서 尹시절 캠코 '헐값 매각' 도마···대통령실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각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5건과 114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349건, 지난해에는 795건까지 치솟았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2년 5건이었지만, 2023년 149건에 이어 작년에는 467건까지 껑충 뛰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폭증했다.

이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긴급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에서 이 같은 부실 매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애초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오후 9시 30분께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추후(3일 후쯤)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브리핑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유 재산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사흘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자산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긴급 공지'한 것 자체가 제도개선이라는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공지한 것을 놓고 재정분야의 구조적인 이슈를 넘어, 전임 정권의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특정사안이 확인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기도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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