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공청회로 예산 국회 본격 개막···내달 2일 시한 내 처리 주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각론에서는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APEC 성공적 개최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원안 사수해 정부 뒷받침"···AI·R&D 등 적극 지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바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러한 틀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는 지역화폐 지원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에 맞게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야당이 깎으려 하는 지역화폐 등 예산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빚잔치 예산"···이재명표 예산 삭감 정조준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약속(3천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전임 정부 시절 삭감됐던 예비비가 이번 예산에서 75%가량 복구된 점을 들어 '내로남불' 프레임을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등 특정 지지층을 위한 특혜성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예산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 부채를 키우는 방향"이라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철저히 가려내 필요 없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 내달 2일이 처리 시한···예결위 5일부터 본격 가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여야 대치로 인해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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