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對中관세 10%P↓ ·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합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회담결과 소개 · "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美 농산물 구매키로"
"내년 4월 방중 · 시진핑, 그후에 워싱턴이나 플로리다 답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이 최근 각각 희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100%) 카드를 꺼내면서 확전 우려가 제기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파국'을 피하는 한편, 일시적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지속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관계 '새판짜기'는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후속 정상외교가 이뤄질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후 에어포스원에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별도로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의 10% 포인트 인하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7%였다가 이제 47%가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초고율 관세 유예의 기간은 1차로 8월까지 3개월 책정됐고, 한차례 연장돼 11월 중순 만료되기에, 양측은 파국을 피하려면 협상을 통해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로 제한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 문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막 어제 출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칩이 있다"면서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최첨단 AI칩을 제외하고는 반도체를 많이 팔아야 AI산업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이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회담 직전에 국방부 장관에게 핵무기 실험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지만, 어느 나라를 겨냥했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년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이날 두 정상은 헤어지면서 악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이 현장의 취재진에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담에는 미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중국 측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업을 상대로 진행해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그 문제를 협상하는 동안에는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불공정한 정책으로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근 시행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고, 미국 선박에 대해 상호주의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에 대해 "이제 더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두 사람이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