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미 산업장관과 협의 앞두고 강경 발언···무역협정 타결 장기화 가능성
안보이슈도 잠재···前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관계 도전적 시기 다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다시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요구대로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새 협정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후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협의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한국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라고도 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헙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처럼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본과는 이미 서명까지 이뤘기 때문에 한국이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최종 타결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유연함은 없다"는 표현으로 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5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같은 인프라 확충 등 미국이 원하는 대로 쓰일 것이며, 일본이 낸 5천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처럼 한동안 뜸했던 미국의 '관세 위협'이 다시 나온 것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갑작스레 미국을 방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워싱턴DC가 아닌 뉴욕으로 입국한 김 장관은 이곳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만나 양국 간 협상 모멘텀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카운터파트가 온다는 소식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다.

한미 간 협상의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협정 문안에 서명하는 일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이 탑승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처럼 미국의 압박·위협 메시지가 공교롭게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귀국하는 날 나오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미국의 한미관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인 구금 사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에 보내온 의견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보조금 제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안보 이슈 역시 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에 풍파를 몰고 올 수 있는 요소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연합뉴스에 한미 안보 분야 이슈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실제 양국 관계에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간의 통상협상과 외교·안보 분야 협상 과제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작은 고개 하나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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