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계약 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겪기 쉬운 정보 부족과 경험 미비를 보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체크리스트에는 ▲전세 시세 조사 및 권리관계 확인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잔금 지급·입주 시 필수 점검 항목 등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시 홈페이지(종합민원 > 부동산민원 > 전세피해 예방상담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자료를 각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해 전세 계약 관련 민원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스터를 민원실에 부착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계약 전부터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안심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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