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기자]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지난 23일 "종교인 과세, 지체하지 말고 시행하라"는 논평을 발표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발언을 해 종교계를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단체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논평을 낸 것은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종자연은 논평을 통해 "이제까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종교의 공익적 활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종교가 공익적 활동보다는 교세 확장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다"고 현재의 종교세계를 먼저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함과 더불어 종교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방법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 말고 현행 법제에 부합하는 일관된 조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자연이 실시한 '2012 정교분리 시민의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가 성직자의 세금 부과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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