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연합뉴스

자진 출국시 불이익 없다는 관측 있지만 '재입국 제한' 우려도
외교장관 방미서 '불이익 최소화' 주목···韓기업 비자문제 해결도 요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게 한다는 데 한미 실무당국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이들은 대부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입국 시 지닌 체류 자격 상 현장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체포·구금됐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빨리 석방 및 귀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국이라는 게 재미 한국계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은 불법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시간이 더 걸리고,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는 소송 승률도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주미대사관도 백악관과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 의회 등과 계속 접촉,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 및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고 설득작업을 폈다고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한 당국자는 이날 현지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ICE 측과 협의가 됐으며, 그 방법은 자발적 출국이다. 가능한 한 빨리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연합뉴스

자진 출국을 택하면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지만,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재미 한국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 추정이긴 한데 자진 출국은 유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민)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동의서에 서명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재입국에 제한이 생길 지 여부가 향후 한미간 협의의 쟁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사 현장대책반은 휴일인 이날도 ICE가 운영하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교정시설을 찾아 한국인 구금자들을 면담하면서 자진 출국 절차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아직 ICE가 부여하는 외국인 번호인 'A넘버'를 받지 못한 구금자들도 있어 이들이 이 번호를 받으면 계속 면담을 통해 자진 출국 동의를 받는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300명 넘는 한국인 구금자 전원이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해 전세기 편으로 귀국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향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민재판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구금자들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얼마나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문제, 배터리 공장처럼 최첨단 장비를 다뤄야 함에도 현지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 등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민원이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 단속 영상 공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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