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 처벌 최고수위 징역 3년→5년 이하로 강화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2027∼2030년 전 사업장 확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

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더 심각해짐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더해 즉시 제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실질적 제재를 위해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 또한 검찰·법원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신설된다.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도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단공개후 다시 체불했을 때도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노동부 제공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2030년까지 전사업장 확대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또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약 30%에 머무는 대지급금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 체납의 경우처럼 강제 징수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또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처음 실시하고,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주가 자정 노력과 준법 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환경을 마련해 제도와 현장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게 할 것"이라며 "체불 사건이 저임금 노동자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간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면밀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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