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학교 인수인계 절차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운영해 온 도내 124개 학교의 20년 임대 운영 기간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학교 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학교 등 교육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임대(Lease) 형식으로 운영하는 민간 투자 방식이다.

이번 인수인계는 단순히 운영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장기적 시설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인수인계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2028~2029년 운영이 끝나는 102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시행자와 함께 시설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학교 시설이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한, 2027년 운영이 종료되는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상태, 공공성, 재정 효율성, 운영 주체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인수인계 전(全) 과정에서 학교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최우선으로 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인수인계를 통해 학교 시설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대형민자사업 학교 인수인계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운영 만료 전에 충분한 점검을 거쳐 안정적인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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