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높이는 실질적 규제혁신 기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9월 한 달간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손이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발굴 기간에는 △복지,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신산업 등 경제분야에서의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민생규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단, 단순민원이나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거제시 누리집(규제신고센터)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행정안전부,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거제시 누리집 내 ‘규제신고센터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올해 연말까지‘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단체 · 기업 · 소상공인 · 청년 창업가들과 꾸준히 소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